개미들 어쩌나…정부 공매도 재개에 '힘' 실어준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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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작성일
2021-01-2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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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주식시장 공매도 재개를 하는 것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한국 미션단장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시장 안정화가 진행되고 있고, 경제 회복도 되고 있다"며 "공매도 재개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한국정부와의 연례정책협의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등에 사실상의 공매도 재개를 권고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국제통화기금) 한국 미션단장과 화상으로 IMF 연례협의 결과와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이날 바우어 단장은 "공매도 자체는 주요 금융시장의 관행이고 리스크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택돼 금융시장에서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지만 시장 변동성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도 명확하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식으로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급락하자 금융위원회는 시장 안정을 위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데 이어 지난해 9월에 6개월 더 연장했다. 지난해 공매도 금지에 나섰다가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도다.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말레이시아 등이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지난해 종료했고 미국 일본 영국 등은 아예 공매도 금지를 하지 않았다.

공매도는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주가가 하락할 때는 하락 압력을 더 키우며 시장 불안을 높인다는 문제가 있다. 개인투자자들과 여당은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금지 조치를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은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의식해 연장 조치를 압박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국제통화기금) 한국 미션단장과 화상으로 IMF 연례협의 결과와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이날 IMF는 "우리 견해는 시장효율성 측면에서 고려된 부분들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공매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주요금융시장 안에서 일반적 관행이며 시장참여자들의 가격발굴과 관련된 활동 지원하고 시장 안에서 리스크관리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금융시장 안에서 공매도가 시장이 변동할때 변동성을 더 증폭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시장의 가격안정 등 긍정적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IMF는 이런 권고가 아예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하지말라는 수준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

바우어 단장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시장충격이 있다고 할 때 공매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며 "우리가 한국 정부와 대화했을 때 공매도에 대한 접근성, 개인의 공매도 사용에 대한 여러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정부가 검토하는 공매도 재개에 대해 정부 입장 등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과거 사례를 볼 때 공매도가 재개돼도 증시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10월~2009년 5월)와 유럽 재정위기(2011년 8~11월) 때도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재개했지만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았다.

[이지용 기자 / 양연호 기자] https://olivecasino7.com/